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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자문위원 인터뷰, “FTA 일자리센터와 월드옥타가 함께 윈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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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자문위원 인터뷰, “FTA 일자리센터와 월드옥타가 함께 윈윈하자”

이창우 자문위원 인터뷰, “FTA 일자리센터와 월드옥타가 함께 윈윈하자”

월드옥타의 40주년을 기념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FTA 일자리센터장이면서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인 이창우 자문위원이 월드옥타의 발전과 FTA 일자리센터와의 협업을 기원하는 인터뷰를 남겼다. 다음은 이창우 자문위원과 나눈 일문일답. 유튜브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 FTA의 의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이 FTA, FTA 하시지만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200개 넘는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나라들끼리, “우리끼리는 어떠한 장벽 같은 것을 걷어내고 한 시장처럼 시장을 통합해서 국제 거래를 하자.”라고 해서 맺는 게 FTA인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통합입니다. 여기에는 양자 간 FTA도 있고요, 여러 나라가 다자적으로, ”아시안 열 나라처럼 한꺼번에 하자”라고 하면 다자 FTA입니다. 여러 나라가 합치면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지겠죠. FTA의 특성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이 통합되니까 생산 요소, 정보나 기술이나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 인력이 기존 무역 시장보다 더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의 남쪽 자유대한민국 육지와 제주도는 한 시장이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 요소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그렇다고 100%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동됨으로써 그 결과 자연이라든지 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복지가 재분배됩니다. 서로 교역을 하다 보니깐. 그래서 FTA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TA는 시장통합이고 이것이 새로운 어떤 무역의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면 세계적으로 FTA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FTA가 약 500개 정도 발효가 됐습니다. 500여 개 발효가 됐고,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WTO 회원국들은 자기들이 FTA를 발효하면 WTO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일이 걸리는데 현재 입장에서 추산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개 정도가 발효됐고요 협상하고 연구하는 것까지 합치면 저희가 추측하건대 8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 FTA 추진한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될까요? 다자나 양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행성은 7~800개의 FTA로 뺑 둘러싸여 있는 거죠. 거기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FTA의 최고 수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 시작은 늦었지만, 현재 이뤄낸 대단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7개 FTA에 57개국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된,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약 3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 100여 개 정도가 되겠네요). 네 30개 이상 FTA에 100여 국 이상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면 세계 GDP의 83.8%가 우리가 체결한 FT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 거의 3등의 FTA 강국이고요, 새로운 경제영토 우리는 이걸 FTA 연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땅덩어리는 107번째, 인구는 28위지만, 세계 3대 FTA 강국입니다.

– 그러면 우리 월드옥타와 FTA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주 핵심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옥타 하고는 자문위원으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하고 대화 나눠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회원님들께서 결국 무역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크게 4가지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재국에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한국으로 수출하고 싶어 하시고요, 또 한국에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주재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고, 또 한국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제3국으로 수출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제3국끼리의 교역을 하고 싶어 하세요. 여기의 걸림돌이 FTA였습니다. 기존 무역은 기존대로 하면 되지만, 여기서 FTA의 특징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역은 WTO 체제에서 표준화가 되어있습니다. 전 세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FTA는 체결된 국가끼리만 통하는 새로운 무역 규범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중 FTA에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 없죠, 미국·이스라엘 FTA 에 다른 나라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무역 규범이니까. 두 번째는 이 수백 개의, 제가 아까 500개의 FTA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 FTA와 미국·이스라엘 FTA 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업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볼펜을 만드는 사장인데 베트남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 부품을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태국에서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유럽에 수출한다고 가정할게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베트남 법인장이 되지요. 그러면 부품을 잘 수입하기 위해서 베트남 입장에서 베·한 FTA, 베·중, 베·태 FTA를 잘 알아야지 이거를 잘 수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만들어서, 그다음에 베·EU FTA를 알아야지 가장 합리적으로 최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제가 공장이 한 열 개 있다고 치면 제가 얼마나 FTA를 따로따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FTA의 활용을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FTA 일자리센터장을 제가 겸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에는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밀착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에서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태국 이런 데서도 여러 군데 초청을 받아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많은 나라에 계시는 옥타 회원님들은 FTA를 아셔야 합니다. FTA가 필수예요. 따라서 이 FTA가 전 세계 무역의 70% 정도 되거든요. 한국은 작년의 74.8% 수출액, 수입의 81.5%가 FTA로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혹은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실 때도 FTA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러면 우리 FTA일자리센터와 우리 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이 함께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옥타 자문위원이니까 옥타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출 새싹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고용한 FTA 전문인력, 업종별, 지역별, 무역에 필요한 서비스, 세무 회계 물류 금융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참고로 이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은퇴한 사람들을 제가 뽑아서, FTA 전문 120시간 교육해서 양성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그 새싹기업에 투입한다면 밀착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체가 지자체든지 기관들의 회원사들을 수출 지원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자문관들이. 이 사람들도 옥타의 수출새싹사업에 참여시킨다면, 서로 윈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던데요.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있잖습니까. 여기 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FTA는 점점 많아지고 필수가 될 겁니다. 이분들의 교육에 FTA가 빠질 순 없죠.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참여해서 FTA 교육을 좀 더 시켜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국회 세계 한인경제포럼의 FTA 일자리센터장입니다. FTA는 수출을 해달라는 거고, 일자리센터니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옥타가 하는 일 중에 글로벌취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년이 해외 나가신다. 그럴 때 우리 회원사들께서 전 세계 회원사들에 연결해서 취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나갈 때 사전 교육이 필요하죠. FTA 교육을 안 받고 가면 어렵겠죠. 그래서 글로벌취업사업의 사전 교육 때, 저희 FTA 일자리센터가 한 분야를 맡아서, FTA 교육을 해드리겠다. 또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니까 청년들이라든지, 은퇴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을 FTA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사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시작했던, 충북에서 수출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분들을 뽑아서 업종, 지역별 120시간 교육해서 전문가를 만들어드렸더니, 이분들이 3년 내내 3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고액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충북에 있는 수출 못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 이 기업에서도 수출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뽑더라고요. 그래서 91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부의 우수 일자리 사업, 산업부의 우수 수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초청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한 가지 에러 사항이 있더라고요. 은퇴한 분들을 뽑아서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 해외 쪽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는데, 은퇴하신 분들이다 보니 디지털에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완하려고 대학에 다니던가,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을 잘하시니까, 이분들하고 연결해주니 환상의 짝꿍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경험이 없잖습니까. 이 용사들과 하다 보니 현장을 배우게 되고, 우리 용사들은 디지털 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니 서로 짝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을 국내에서 하던 해외 또 우리 수출하고 회원사님들 도와주고 이렇게 동반해서 가게 되면 청년, 실버 일자리 모두 만들 수 있고요, 특히 해외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주재국 공장이 있는데 주재국에서 FTA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주재국에서 배우질 못하니까, 이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글로벌 취업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FTA를 하다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RCEP이라는 국제 다자협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중·일 세 나라, 아시안 열 나라, 호주 뉴질랜드 등 열다섯 나라가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다자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한테 지원 요청 오는 데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오거든요. 제가 아직 FTA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지도 못했고, 몸이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교육을,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요새 줌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나라인데, 그러면 제가 그 나라들의 FTA 전문가들을 모아서 월드 FTA 포럼을 만들어야겠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옥타 회원님들은 무역하시니까 FTA 필요하실 거 아닙니까. 옥타의 이런 지회장, 지회가 저희 FTA 포럼의 지회를 겸해서 하시면, 저희가 다자 협회니까 다자 협회의 교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받을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국제 FTA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격증 사업도 지회, 즉 옥타 지회가 월드 FTA 포럼 지회로서 이 사업을 하시면 수익을 나누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건 제 생각엔, 저희가 안 해도 다른 나라가 할 겁니다.

– 그러면 무역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우리 지회들이 수익 사업도 하고, 이렇게 꿩 먹고 알 먹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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